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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1. 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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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상세
회기 제19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발언일자 2014-03-12 발언자 조희종 의원
발언제목 서민들의 생활고 비관에 따른 자살에 대하여 공개여부 공개
발언내용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본동, 면목2동, 면목5동, 상봉2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조희종 의원입니다.

민생현안과 직결되는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근종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중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서민들이 생활고를 비관한 자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루했던 추운 겨울의 터널이 지나고 하루하루가 다르게 따뜻한 봄소식이 전해 오는 자연의 현상과는 다르게 언론을 통해 전해지는 우리 이웃들의 소식은 봄을 느끼기에는 아직도 멀어보이고 우울하기까지 합니다.

얼마 전 우리는 송파구 세 모녀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마포구와 강서구, 동두천시에서 동반자살ㆍ고독사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모두 극심한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이와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구 서민들의 생활환경을 뒤돌아볼 때 우리 중랑구가 아니어서 다행인 것이 아니라 다음 차례가 중랑구는 아닐까 하는 노파심에 더욱 더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정부는 대책을 마련한다고 동분서주 하고 있지만 결국 사회복지 공무원들만 달달 볶아대다가 미봉책만 내놓고 다시 흐지부지 하고 말 것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4,000달러나 되고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에서 단돈 20만 원이 없어 스스로 소중한 목숨을 끊는 일이 생겨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방정부는 책임이 없습니까?

장밋빛 복지국가를 약속하고 당선된 대통령께서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적반하장으로 무능한 국민이 좋은 복지혜택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국민을 탓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랑구를 위해 12년간이나 행정을 펼쳐오신 문병권 구청장님께서는 이 세 모녀의 자살과 같은 비극이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대책과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재개발이니 경전철이니, 북부지방법원 유치니 하는 개발공약으로 집값, 땅값 올리는 토건사업에만 행정력을 집중하다 보니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소중한 복지가 후순위로 밀려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지역에서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최소한의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는 보편적 복지를 신속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서민들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받고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하여 이웃들끼리 나누고 소통하는 마을공동체 회복이 시급할 것이며 보편적 복지의 확대시행을 통하여 정이 살아있는 예전의 마을로 되돌려 놓아야 할 것입니다.

돈과 출세를 중심으로 한 경쟁 과열은 우리 삶을 전쟁터로 만들며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모두 적으로 만듭니다.

1등 하는 학생만 장학금을 주어서 서울대, 연ㆍ고대 보내겠다는 발상으로는 우리 서민들의 고통과 이어지는 죽음의 행렬을 결코 막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정치는 힘없는 서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록 제19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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